방통위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00건에 불과했던 불법 TM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년 동안 누적 6만 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범죄는 결국 불법 TM 영업 등으로 이어진다”면서 “해킹범죄를 막고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기겠다며 불법TM 신고센터를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이투데이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방통위의 ‘불법TM 관련 사업운영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와 관련한 불법TM은 이통3사 공동출자로 만든...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기겠다며 불법TM 신고센터를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 [포토] 여물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벼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17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말리고 있다.
◇ ‘9대1’ 美 금리동결… 그럼, 10월? 12월?
“금융시장...
OPA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자율신고센터’에 불과해, 불법 TM 단속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OPA가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불법 TM 건수는 200건에 그친다.
통신사는 불법 TM 영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영업을 통해 통신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규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월말 연간 1만대...
또한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2월...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전 금융업권 금융회사 임·직원에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전 금융업권 금융회사 임·직원에 불법 개인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지난해 1월 발족한 이후 최근 1년 간의 실적은 200여 건의 불법 TM 영업을 적발하는 데에 그쳤다. OPA 안준모 팀장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인 만큼 경쟁사 고발 없이 불법 영업점이 적발된 경우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전문 TM 업자 김모씨는 “OPA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 스스로가 불법적인 영업을 묵인하거나 종용하고...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은 당분간 마케팅성 문자(SMS)와 TM 마케팅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피해예방센터에 집중, 피해상황 접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도 추진한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 사장은 “만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한편, KT는 지난 8월부터 각종 사기성 스팸메일 및 불법 TM 전화로부터 조기에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 내 소액결제 전문상담센터(소비자피해구제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고객은 전화 한 통이면 전문상담사와 상담은 물론 고객을 대신해 PG(결제대행사)로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최종 판결까지 진행사항까지 알 수 있다.
신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http://www.notm.or.kr)를 통해 가능하며, 불법TM을 수신했다는 입증자료와 개통 전화번호 등을 신고란에 작성해 업로드 하면된다.
한편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를 30일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가입 유치 등 불법 TM을 하는 사례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는...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유출 정보의 회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고객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 TM업체나 대리점을 고발하면 해당 대리점의 경우 1차 적발 시 5일 동안 전산을 중지시키고 2차 적발 시 영업 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와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불법 TM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전문인력을 활용, 가입자들에게 해피콜 형태로...
또한 고객들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불법 TM감시는 임직원이 불법 TM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불법 TM업체나 대리점이 제시한 가입조건과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통신 유통을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신고가 들어온 대리점의 경우 1차 적발 시 5일 동안 전산을 중지 시키고...
고객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불법 전화영업 업체를 추적하고, 적발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 전화영업 전담반을 고객센터 내에 설치, 불법 전화영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진위를 확인 하는 고객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SK텔레콤 조우현 영업본부장은 "SKT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