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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총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특검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2024-07-02 14:56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특히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의 휴진 중단·유예 결정에도 일부 병원이 휴진을...
    2024-07-02 09:20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히려 병원장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게 돼서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계속 전공의 신분으로 놔둬도 문제가 생긴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해당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차지해 전공의 신규 수급에...
    2024-07-01 13:45
  •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2024-07-01 11:01
  • 유류세 일부 환원 첫날…정부,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인센티브
    유류세 일부 환원 첫날…정부,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인센티브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이 완료됐으며, 하반기에도 13개를 추가...
    2024-07-01 08:32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ISMS 예비인증 제도가 VASP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올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탄생한...
    2024-07-01 05:00
  • "멤버들 기내식 바꿔놨더라"…TXT 멤버, '사생' 피해 호소
    "멤버들 기내식 바꿔놨더라"…TXT 멤버, '사생' 피해 호소
    하이브에 따르면 불법 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비행기에 탑승 후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다. 이들은 이번 태현의 피해 사례처럼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아티스트의 기내식이나 좌석을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 소화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2024-06-30 16:23
  •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리창 총리, 희토류 관리 조례 서명“어떠한 개인도 희토류 침해 말아야”채굴 등 총량 통제·불법 행위 시 처벌미국 첨단 반도체 통제에 맞불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자원 전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요 자원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것임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일본...
    2024-06-30 15:18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계 감독·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2024-06-30 09:29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2024-06-29 06:00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도 화성 화성태안3 B3블록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곳곳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한 뒤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2024-06-28 13:57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08:51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2024-06-27 18:44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이 선수들 중 이해인은 남자 후배 선수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수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신 A 씨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후배 B 씨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이번...
    2024-06-27 10:07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2024-06-27 05:00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2024-06-26 17:22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24-06-26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24-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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