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경찰이 범죄에 활용되는 스마트폰 불법 복제 등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신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불법폰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대방 동의 하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했다면 처벌 규정이 없다. 범죄행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 사장의 경우는 다르다. 도덕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거절하기 어려운 정권 실세의 부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