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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2024-04-17 11:00
  •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 유혹…금감원,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A 씨는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되고, 해당 투자사에 환불은 요구했으나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이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회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위 사례와 같이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2024-03-14 14:2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2024-02-27 14:25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2024-02-21 16:54
  •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공모주 청약을 권유받아 7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예상보다 추가로 배정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한 뒤 출금을 요청했으나 K는 수수료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출금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단톡방에서 강제퇴장당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증정하고 우량주를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SNS에 입장해 교수를 사칭한 P가...
    2024-01-28 12:00
  • 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공모주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0 15:56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2023-11-07 10:34
  •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023-10-30 11:0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전국 생숙의 약 73%(13만7000실)이 여전히 불법 낙인을 앞둔 셈이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2023-09-25 13:57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불법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놓인 생숙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조율, 물량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 해결방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는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2023-09-24 15:41
  • 시큐센, 美 NIST 선정 양자내성암호 기술 적용 ‘앱아이언스위트(AppIronSuite)’ 출시
    시큐센, 美 NIST 선정 양자내성암호 기술 적용 ‘앱아이언스위트(AppIronSuite)’ 출시
    AppIronSuite는 앱의 불법적 위/변조를 통해서 사용자의 중요 개인정보, 금융정보 및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앱 위변조 방지기능과 피싱 원격앱을 통해서 사용자 패스워드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리모트 앱 검출 기능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상온 작동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하면서...
    2023-09-07 14:28
  •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규제 지역은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본인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없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나온 계약취소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인 동시에 무주택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이다.
    2023-06-27 11:12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특히 이해 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를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규칙위반사항을 안내해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보고시 유의･당부사항도...
    2023-05-19 09:30
  •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장매매 10건, 불법공급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2023-03-22 11:00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보험 가입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자필서명,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와 관련하여 GA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정식으로 금감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GA 자체내에서 만든 확인서는 불법이다. 또한 확인서를 받는 목적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민원에 대한 방지...
    2023-03-20 05: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3-02-06 15: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와 합동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한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 등도 감시하고, 전세사기에...
    2023-02-02 14:58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2023-01-28 08:0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특사경 도입 등을 연내 추진한다. 피해 신고 활성화도 함께...
    2023-01-03 16:38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022-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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