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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의협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해 많은 국민,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2024-06-18 15:26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2024-06-17 14:09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 87.7%)였다. 채용 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도 발생했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A건설현장에서 B 노조가 산안법...
    2024-04-21 12:00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놔두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전날(8일) 자신의 SNS에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여학생 ‘성상납’ 의혹을...
    2024-04-09 16:36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2024-03-05 17:44
  •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길거리 집회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참석 강요가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대표적 직업군이다. 그런데도 그에 준하는 소명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제 밥그릇을 우선하는 직역 이기주의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지는 법이다. 노블레스...
    2024-03-04 05:00
  •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2024-02-23 08:5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2024-02-20 16:03
  •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하나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의사에 대한...
    2024-02-18 17:55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고파이 투자자, 31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촉구바이낸스 국내 진출 막히자 “지분 낮출 계획”FIU “위법성 이미 美서 확인…입장 변화 없어”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2024-01-31 17:08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이거 불법 아니야? 아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선거로부터 90일 전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기념회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거나 가벼운 축가, 공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내는 것은 책에 대한...
    2024-01-21 09:00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024-01-10 15:14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2023-12-21 11:38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여기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를 선정하게 된다. 또 공사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건축주 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된다. 지금은 시공사가 공사 중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인하가청에...
    2023-12-12 10:00
  •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시위로 인해 8일 오전 8시 13분께부터 24분 동안 혜화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2023-12-11 07:25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공사의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달 20일 56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
    2023-11-23 09:54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는 수차례 불법집회임을 규정하며 방송을 통해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한 증액예산안의 반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국회와 서울시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3-11-20 10:39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개정법이 사업장 점거 등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응징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6개 단체의 날 선 대응은 결코 과민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9일 이 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입법독재 작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내년...
    2023-11-14 05: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 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는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다”고 봤다. 노사분규와...
    2023-11-09 16:25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부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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