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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 요즘,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이혼을 앞둔 40대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혼인 기간을 7년 유지했고, 아이 없는 '딩크' 생활을...

2024-06-22 08:00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그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틀어막은 민주당 정권이었다”며 “그래놓고 자신들은 불법 사기대출,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에 혈안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삐뚤어진 성 관념에 허우적대는 자들을 퇴출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놓고 민주당이 지금 전혀...

2024-04-07 15:28
與 “서울 15·인천경기 11·PK 13 등 55곳 3~4%p 초박빙”

이어 “선거 종반에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최근 민주당 경기 후보 공영운·양문석·김준혁 3인방의 불법 대출, 꼼수 증여, 막말 논란 등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 부위원장은 “높을 거로 생각된다. 66%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봤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2024-04-04 15:53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2024-04-03 12:33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용도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지점에서...

2024-04-01 14:58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2024-03-18 11:08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2023-12-12 15:34
“직거래긴 한데”…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최고가 대비 8억 '뚝'

국토부는 직거래를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수·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강한 장에선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 직거래로, 하한가 자체가 낮아져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단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직거래는...

2023-11-27 15:08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우회·편법 증여한 혐의다.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2023-10-30 13:57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23-10-07 08:00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2023-10-02 16:11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2023-09-24 11:00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2023-07-20 10:00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2023-07-10 09:2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2023-07-02 11:0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2023-02-23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2023-02-09 11:00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아파트값이...

2022-12-04 14:55
[이투데이 말투데이] 옥석구분(玉石俱焚)/엄카족

부모가 소득 활동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불법 증여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워 성행하고 있다. ☆ 속담 /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그 화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유머 / 아버지의 옥석 구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 물은 떨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2022-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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