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어촌·어항 신활력 증진, 불법 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으로 연근해어업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인공어초시설(4개소), 수산종자 매입방류(3개소), 양식사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구축, 수산물 가공·유통시설(강화·옹진...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
우선 앞으로 우리 영해를...
내년부터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자망어선)이 50척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이번 공동 개발 작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수소 연료전지 추진 초기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피엠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안 정보획득, 감시 정찰, 불법 조업단속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원격조정 무인선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 5.55m, 폭 2.08m, 최대 속도 30 노트 스펙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스마트 무인선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모의...
21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1350척 5만6750톤,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을 34척에서 32척으로 감척,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한·중 어업공동...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한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를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어업인들의 자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1월 제20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어장과 해상주권 수호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력한 의사와 함께 중국어선의 원활한 조업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서해 NLL 서 측 외곽 등에도 중국 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해침범과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됐으나,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양국은 작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10월 9일까지 불법 중국어선은 92척이 나포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공동단속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됐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으로 감소했다.
먼저 양국은...
현행 규정은 측정값 조작 사업장에 대해 1~3차 경고 이후 4차 적발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허가체계도 꼼꼼해진다.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해수부,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공표
△2018 모의 IMO 총회 개최...
위탁·관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일(수)
△제11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연대회 개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위한 새집 짓는다
13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8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해수부,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공표
△2018 모의 IMO 총회 개최
14일...
NLL이 평화수역으로 조성되고 남북 어민들의 공동조업이 가능해진다면 남북 당국의 공동 단속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은 공동어로구역 조성뿐 아니라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남북 어민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서해 NLL 해상에 대형...
지난달 19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시·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출범했고,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 만에 부활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내년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청소사업,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김영석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 위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과 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