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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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범죄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보이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와 달리 재물손괴는 이런 불법 영득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A 씨는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2022-12-23 09:55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관계자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2-10-07 12:00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지급한 것을 나중에 후원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이 학생의 경기 출전권 등을 결정할 위치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불만이 있어도...

2022-09-16 17:01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횡령액을 현금·소액수표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5억 원은 실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고, 출금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횡령·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경민학원이 실제로 사용할...

2022-09-01 16:52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0 09:00
'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자신의 명의로 행해지는 각종 결재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횡령행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상 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5-01 09:00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1심은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이사들을 기망했다"며 "그로 인해 이사들이 비트코인을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심에서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할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2021-11-19 09:31
‘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대표 벌금형 확정

2심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15 12:00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장을 본 뒤 자율 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품을 빈 박스에 넣다가 이 2.5kg짜리 사과 봉지만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약 2분 뒤 A 씨는 구입한 식료품들을 빈 박스에 담다가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사과 봉지도 함께 박스에 넣어...

2021-07-04 10:00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벌 범죄로 포장”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차용으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수개월 내 변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가족 및 친인척에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04-22 15:10
‘교비 횡령’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 원 확정

손 전 총장 측은 “2003년 이후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교비에서 총장관사 관리비를 보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고의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것은 물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마땅히 자신이 제출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관리비 등에 대해...

2020-10-30 06:00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A 씨는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해당 독서실이 익숙하지 않아 자유좌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좌석에 꽂혀 있는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2020-03-15 09:00
대법 "법정 진술 직접 본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휴대폰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영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실한 승객이 부인 명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고,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A 씨가 답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2019-12-29 09:00
남이 두고 간 ATM 현금 10만 원 챙긴 '30대 재력가' 벌금형 확정

있어 10만 원을 훔칠 이유가 없고, 신고가 늦은 이유는 밤새 일을 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의 재산 등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와 무관하다"면서 "피고인이 야간에 일해 신고가 늦어졌다는 점도 사건 발생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019-06-27 12:00
'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반면 2심은 서 회장이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후 판매한 일부 제품(560만 원 상당)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고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06-11 06:00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김 씨는 사실상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 사의 판매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로고가 있는 비닐지퍼팩을 사용한 것일 뿐 부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 2심은 "상표권자의 양해없이...

2019-02-27 06:00
대법 ‘15억 횡령’ 대한방직 대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가수금, 회사 귀속 아냐"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15억 원을 회사에 입금했어도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임수재 재판 확정 후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15억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2019-01-17 12:00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1심은 "특별활동비는 원아들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운영 업체들에 지급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며 "지급한 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횡령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돌려받은 돈은 운영 업체가 지급한...

2018-11-06 09:45
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돈은 회사의 방송 재승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회사에 여러 악재가 겹치며 방송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강 전 사장이 압박감을 느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018-06-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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