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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UBSAG는 2021년 4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 주문금액 603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중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95주, 주문금액 353억 원에 해당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서 대여 중이던...
    2024-07-03 17:18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적법한 계약에 따라 20여 년 전인 2003년 이미 건물 소유주로 등기를 마친 강남구의 권한을 우선해서 본 것이다. 양 씨가 제기한 맞소송의 경우 강남구가 제기한 본 소송과 관련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남구는 건물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양 씨는 강남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법률상 공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3 11:48
  •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불법 활동에 대해선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2024-06-30 15:18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2024-06-30 12:0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서 받아낼 수...
    2024-06-22 08:00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2024-06-19 15:3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이동풍(馬耳東風)/워터마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이동풍(馬耳東風)/워터마크
    일반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해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원소유자는 자신의 워터마크를 추출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원본의 출처를 밝히거나 누구에게 전달된 정보인지를 추적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복제 방지뿐 아니라 복제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2024-06-14 05:00
  •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CPI 둔화에 안도한 비트코인, 소폭 반등…밈·AI테마↑ [Bit코인]
    메이저 밈 코인 상승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밈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오른 요인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월드코인, 렌더, 페치 등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의 가상자산은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주의 강세가 이어 진데에 따른 커플링 효과를 누렸다....
    2024-06-13 09:52
  • ‘직접 보고 투자 판단’…아이티센·크레더, RWA 담보자산 공개 쇼케이스 개최
    ‘직접 보고 투자 판단’…아이티센·크레더, RWA 담보자산 공개 쇼케이스 개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필립 탐 그린엑스 CEO는 “(토큰화된 자산의) 진품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RWA를 통해) 특히 너무 비싸서 하나를 온전히 소유하기 힘든 예술품의 경우, 투자자들이 실제 작품을 보고 이를 10%, 1%씩 구매해 유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또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런...
    2024-06-12 17:56
  •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전임자는 최근 미국총기협회(NRA) 행사에서 ‘나는 재임 중 총기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차남이 총기 불법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총기 관련 공약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는 차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2 08:13
  •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인사동 주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수십 수백대의 관광버스는 20년 전부터 서울시의 숙제였다”며 “열린송현 녹지광장 지하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송현광장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어...
    2024-06-11 14:3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A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2024-06-02 12:00
  •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한·미·일 “北 안보 저해 행위 강력 규탄…실질적 대화 촉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캡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농가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공동 성명에선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2024-06-01 09:59
  •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8% 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2024-05-31 06:00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019년 4월 토지소유자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땅 일부 매각을 거절한 것이다. 같은 달 LH는 한 금융사에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했는데, 최초 공모계획 대비 사업 규모는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 만큼 자금 공모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LH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19년 10월 금성종합건축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2024-05-29 10:45
  •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하이브가 제시하는 증거도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임을 말씀드린다. ‘투자자를 만났느냐 아니냐’와 같은 말장난 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공개한 자신과 어도어 임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선 "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뉴진스와...
    2024-05-19 15:27
  •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또한, 이동판매 차량을 소유한 석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와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2024-05-16 16:07
  •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1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저녁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2024-05-10 09:21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군인 소유 리스연체 車, 불법으로 압류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당 자동차 매각계약 위반했어도 미군 소유물 압류 불가우리 돈 4억6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을 상대로 ‘군인 민생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 돈 4억6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8일...
    2024-05-09 09:00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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