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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영업종료 3개월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하고,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VASP 영업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2024-07-04 12:00
  •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통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런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10여일 후 채상병 수사결과 발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2024-07-01 19:58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ISMS 예비인증 제도가 VASP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올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탄생한...
    2024-07-01 05:0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는 장기렌터카를 불법 대여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카딩의 플랫폼을 통해‘장기대여 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차량 상태나 장단점을 직접 파악해 승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판매자는 해지 위약금 부담 없이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2024-06-28 16:00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024-06-12 09:41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분노에 찬 네티즌들이 해당 식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고, 결국 식당 주인은 B 씨가 직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나락 보관소는 3일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해당 업체는 C 씨를 해고했죠. 이후에도 밀양의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D 씨를...
    2024-06-10 16:27
  •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밀양 성폭행 가해자 또 공개됐다…해병대 부사관 출신, 방송에도 나와
    앞서 1일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B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이어 3일에는 가해자 C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청도군의 국밥집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문을 닫았다. C 씨가 근무했던 수입차 업체 또한 C 씨의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런 가운데 밀양...
    2024-06-06 13:10
  •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앞서 1일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데 이어 3일에는 가해자 B 씨가 김해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볼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의 국밥집은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고 문을 닫았다. 국밥집 사장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저희 집안의 조카"라며...
    2024-06-05 07:19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식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22년 유튜브 콘텐츠 '님아 그 시장을 가오' 영상을 통해...
    2024-06-04 17:23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일한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곧 철거에 들어간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이며,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2024-06-04 06:35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 드문 곳의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외국인과 해당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 위반 사범 1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이들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3978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에...
    2024-05-28 12:00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 시...
    2024-05-28 07:39
  •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이어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에 대해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라며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불법행위...
    2024-05-10 19:42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2024-05-07 09:59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장기간 보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시설로...
    2024-04-29 12:00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로이터통신은 FTX사태 이후 바이낸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2020~2021년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을 섞어 보관해 미국 금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섞인 고객과 거래소 자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이낸스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2024-04-26 17:30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ㆍ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2024-04-24 18:00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 대상이다. 확보된 유가 압수물은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이 직접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다. 무가물은 폐기처분한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2024-04-18 16:47
  •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담당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매주 노점상을...
    2024-04-10 11:15
  •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또한 개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2024-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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