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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2024-06-20 11:56
  •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인사동 주변에 임시 주차하고 있는 수십 수백대의 관광버스는 20년 전부터 서울시의 숙제였다”며 “열린송현 녹지광장 지하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송현광장을 적지로 결정할 수 있어...
    2024-06-11 14:30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2024-05-19 09:47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앞서 이이유의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아이유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친구가 대신 입금한 뒤 불법 거래 티켓으로 분류된 일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후 이에 대해 여러 번 소명하였으나 결국 공연 관람을 하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팬클럽에서도 영구제명 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논란과...
    2024-04-03 19:22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하며 주씨 판결 이후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2024-03-28 11:05
  •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제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2024-03-25 10:53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오류 및 기술적 특성 등에 따른 왜곡 정보 생성...
    2024-03-21 19:42
  •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인데요.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명절 인사,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합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건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20명 넘는 사람에게...
    2024-02-10 05:0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2024-02-06 13:57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B씨는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라며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실 수 없지만 선생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잘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가정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2024-02-02 20:4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2024-02-01 15:1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2024-01-26 16:34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 대화를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금됩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2024-01-20 08: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을 두고 변호인들이 ‘불법수집 증거’라며 거부한 것이다. 결국 어렵게 증거능력을 취득했지만 수십 개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거나 해시값(파일 특성을 축약한 일종의 암호)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증거 조사에만 하세월이 걸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대부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모습은...
    2023-12-17 06:00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2023-11-23 11:15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2023-11-09 13:51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존 레넌(1940~1980)이 1977년 녹음한 미완성 데모곡의 불량 음질을 AI 기술로 깨끗이 복원한 신곡이다. 공개 첫날 조회수가 400만 회를 가볍게 웃돌았다. AI를 털북숭이 개라고 치자. 그렇다면 기시다 동영상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 앞부분으로, 비틀스 신곡 ‘나우 앤 덴’은 토닥토닥 두들길 엉덩이가 있는 뒷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앞뒤 구별이 쉽다. 적절한 대응도...
    2023-11-07 05:00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민사적으로는 녹음 내용을 상대방 동의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면 음성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제가 대화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그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되나요? A. 녹음하는...
    2023-10-30 11:17
  • 내일부터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SKT로 더 몰릴까
    내일부터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SKT로 더 몰릴까
    그동안 애플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해 막아왔다. 그러나 이번 SKT는 애플과 협의를 통해 통화 녹음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애플과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SKT는 “발표와 함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이다. SKT는 “현재 출시 준비를 마쳤고,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혹시나 발표가 살짝 미뤄질 수도...
    2023-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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