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납결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2023-10-10 11:22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공정위는 이 중 3768억2600만 원을 걷었고, 22억5900만 원을 불납결손해 미수납된 과징금은 2479억8900만 원이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돌려준 과징금은 330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인한 환급액이 1775억7000만 원, 공정위의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액이 1528억2500만 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가 이러한 과징금을...

2017-08-23 08:57
[2015 국감] "서울 고교 졸업생 미납 등록금 누적액 3년간 63억원"

미납된 등록금은 졸업 후 1년간 추징 과정을 거치며 그 시기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불납결손 처리되어 학교의 부담으로 남는다. 신 의원은 “미납자의 일부는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가정도 있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역 장학금 등과 연결해 미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2015-09-21 11:07
[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2014-10-20 10:52
정부 연체채권 급증...못받은 돈 20조 넘어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 2012년 11조378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조세채권이 13조7000억원(6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2014-10-09 18:58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조6000억원이던 불납결손액은 매년 늘어나 작년에 9조1000억원을 기록, 4년 새 20%(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쓸...

2013-10-31 18:04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2008년 7조792억원에서 2009년 7조3218억원, 2010년 7조7855억원, 2011년 7조9735억원 등으로 최근 4년 새 12.6%나 증가했다. 국가 채권 회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

2012-10-24 14:02
국가가 못 받아내 손실처리한 채권 5년간 13조원

4일 기획재정부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291원, 2008년 2조5096억원, 2009년 2조4685억원, 2010년 2조4297억원, 2011년 2조7076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법정...

2012-10-04 17: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09년 4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각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 원, 관유물대여료 8억 원, 기타...

2012-08-23 09: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09년 4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각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 원, 관유물대여료 8억 원, 기타...

2012-08-23 07:07
상반기 서울시 과태료 체납률 48％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가장 체납률이 높은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84.4％)으로 전체 171억8144만원 중...

2011-09-25 10:19
징수포기 세금 비율,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 40배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약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예외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011-06-20 07:15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이었다. 또...

2011-06-15 07:25
[국감] 김광림 의원 "무단점유 국유지 여의도 3배"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변상금 등 미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법개정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도 시효가 완성되면 변상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치지 않고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데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10-05 15:41
실명제 위반 과징금 미징수액 251억원

5년이 지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은 2007년 1억7700만원에서 2008년 20억1700만원, 작년 83억3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업체인 C사 12억원,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인 B사 8억7000만원, 에너지업체인 K사 8억2000만원 등이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D사는 2006년 이후 작년...

2010-10-05 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