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ETF 판매사를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계열 자산운용사 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소위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한다는 국회 지적에 다수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ETF 시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8일 23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이 ETF와 관련한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자산운용사 중 계열사 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ETF는 계열사 2곳이 430억 원을 투자했고, 신한자산운용의 SOL ETF에는 계열사 2곳이 총 1184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 더해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개별...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화 등록을 해야한다....
우리은행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영업점 등의 부당 대출, 불건전 영업 등을 본점에서 2차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KB금융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부분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D 실명 인증, 하루에 작성 가능한 게시글 30건 제한 등 엄격한 운영 정책을 통해 불량 이용자를 원천 차단하고,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악성 댓글 탐지 기능인 ‘클린봇’을 활용해 불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비방 댓글 등을 관리 중이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네이버페이 증권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올해 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을 앞둔 최근 더욱 바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이번 사고로 시스템 재점검이 불가피해 졌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은 물론 타 시중은행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는 주주와 구성원, 자본시장과 팬덤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미 여론으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엔터 산업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불건전한 사안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음반 일어내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불건전 영업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뽑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 개연성을 고려해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