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협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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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비핵화(非核化)와 적대행위 중지 및 불가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합의했다. 기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겼던 내용으로 이후 여러차례 재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북은 지난 30년 내내 거꾸로 갔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고도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2021-11-30 05:00
[유럽은 지금]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전쟁

이 협정은 독재자의 야욕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 매우 참혹한 전쟁을 야기했다고 비판받는다. 그런데 푸틴은 서방의 이런 유화정책을 비판하며 자국이 히틀러와 맺은 불가침조약(몰로토프-리벤트롭 조약, 양국 외무장관의 이름을 땀)을 옹호했다.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와 스탈린은 비밀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이 상대국을 침략하지 않고, 독일의...

2020-01-29 05:00
靑 “북미정상, 종전 합의 가능성”…文 “신한반도체제 주도”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2019-02-25 18:08
靑, "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가능성 열려 있다”

평화협정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여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2019-02-25 11:53
“남북경협주, 2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23%↑…추가 상승 기대”-KB증권

보통국가로의 인정은 ‘종전선언/불가침선언 → 평화협정 → 북미수교’과정과 관련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경제번영 지원은 ‘경제제재 해제 → 국제금융기구 가입 → 경제원조’ 과정과 관련되는데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경제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2019-02-25 08:43
미국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별세…한반도와 각별한 인연

부시 전 대통령은 1991년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을 타결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이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4년 재임 기간, 두 차례 국회 연설을...

2018-12-01 14:49
[남북정상회담]남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하기로…‘한국판’ 몰타회담

두 정상은 남북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엄격한 준수하고 단계적 군축 실현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필요해 남북은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2018-04-27 19:24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2018-04-27 18:05
[남북 정상회담 D-1] 적대행위 금지 합의 땐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물꼬’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감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큼 실효적인 조치를 약속하느냐에 따라 65년 만에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2018-04-26 11:18
[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특히 남북 간 기존 체결된 불가침 조약을 넘어 서로 군사적 적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 결국 남·북·미·중 간의 종전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DMZ(비무장지대) 내 ‘중화기’와 GP(감시초소)를 철수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측보다 DMZ 내에 GP를 더 많이 배치했기...

2018-04-26 11:13
강원도 인제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5시간30분간 비행…성주 사드기지·전방지역 첩보수집

장비를 반입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으로, 북한이 사드 장비의 배치 상태를 파악하고자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2017-06-21 10:49
[北 대남 포격][전문] 한민구 국방장관 北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북한의 공격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최후통첩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2015-08-21 20:06
[전문] 박근혜 대통령 제 70주년 광복절 경축사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2015-08-15 10:51
국방위,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방위는 결의안 채택 이유에 대해 “이번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의 명의로 제출된 단일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2015-08-12 17:43
새누리, ‘北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

결의안에는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과 대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경계작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을 주문하고 이번 도발행위로 인한 부상자 및 부상자...

2015-08-12 09:52
[상보]靑 “북한 목함지뢰 정전협정 위반… 책임자 처벌해야”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2015-08-11 09:00
靑 “목함지뢰 정전협정 위반… 책임자 처벌해야”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08-11 08:45
［오늘의 어제/1월18일］세계최초 증기기관차 등장…문익환 별세…전공투 공방전

◇ 나라 안 역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4대감 감사결과에 대해 이례적 반박 ‘구직’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임응식 별세 목사이자 재야운동가인 문익환 타계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불가침 협정 제의 제주도 통금해제 민주공화당 발기선언. 위원장에 김종필 선출 저작권법 국회 통과 서양화가 이중섭, 미도파화랑에서 첫...

2015-01-18 00:00
여야 “북한 무인기, 정전협정 위반” 규탄 한 목소리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낸 것은 정전협정 뿐만 아니라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불가침 합의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그동안 무인기와 관련해 조작, 날조라고 주장한 북한의 궤변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남북 간 경제협력 및...

2014-05-08 20:05
추락한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 소행 결론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부대의 경계·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2014-05-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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