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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도 미분양관리지역 2곳…이천 4년8개월만 재지정
    수도권에도 미분양관리지역 2곳…이천 4년8개월만 재지정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 이천의 미분양은 올해 3월만 해도 67가구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1000가구대로 급격히 늘었다. 6월 기준 미분양은 1405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14%를 차지한다....
    2024-08-07 13:29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은행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해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2024-07-24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사업수행 이력 등 다각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실행한다.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는 부동산 PF 대출을 통해 충당한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돼 가면 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영건설 사태는 60여 곳에 부동산 PF 사업장을 둔 대형 건설회사로서 금리상승과...
    2024-01-24 05: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에 관해서는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2023-12-18 13:42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심사대상자는 50% 수준으로 늘어나고 대상업체는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증가한다. 전관 업체의 입찰도 제한된다. 지금은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3-12-12 10:00
  •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당시에는 분양가가 높아도 부동산이 팔려나갔으니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1금융권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운 지방, 오피스텔 등 매력도가 낮은 건축물을 짓는 사업주들이 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때 저축은행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후순위 및 브리지론처럼 수익률은...
    2023-11-01 05:0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2023-09-26 16:31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서는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해 해당 금융지원을 7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비(非)아파트...
    2023-09-26 15:00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2023-09-26 15: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현행 LH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2022-09-07 16:00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2022-06-21 09:00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최근 정부와 HUG 등이 분양가 심사 매뉴얼을 주변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했고, 물가상승(건축비, 인건비, 물류비 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요인도 상당하다. 하지만 청약 당첨은 분양가 외에도 계약금 분할 납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장점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은 청약이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된 모습을...
    2022-02-24 10:43
  • [전문] 정몽규 “광주 사고 머리 숙여 사죄…대주주 책임 다할 것”
    [전문] 정몽규 “광주 사고 머리 숙여 사죄…대주주 책임 다할 것”
    저희 고객들께서 평생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안전 품질 보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골조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은 10년이지만 새로 입주하는 주택은 물론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대폭 늘려 입주민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안전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재산상...
    2022-01-17 11:36
  • 'DSR 강화'에 대선·지선까지 겹쳐…건설업계 '연내 분양' 속도
    'DSR 강화'에 대선·지선까지 겹쳐…건설업계 '연내 분양' 속도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금 대출 전환도 어렵지 않아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웠는데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오히려 실입주자들이 애로를 겪으면서 청약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금융기관의 동향을 봐가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1 11:09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 분양가 규제 개편안이 담겼다. 분양가 반영 항목 늘어날 듯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담은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쓰이는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2021-09-15 15:13
  •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다. HUG는 주변 단지 분양가(비교 사업장)와 지역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설정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분양하려는 단지 인근에 최근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분양가...
    2021-09-15 11:00
  •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앞으로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내로 세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2021-09-15 11:00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2021-09-15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어선안전 강화(석간) △2021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수상작 소개 ◇국토교통부 6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시행 △제30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 7일(화) △국토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09-05 13:23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더 강화했다. 아남아파트가 이런 통념을 거스를 수 있었던 건 이 아파트가 29가구만 분양해서다.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2021-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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