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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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심의 올해 8월까지 10만 건 넘어[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는 올해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2024-10-17 09:26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상환자 1회 한방 첩약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다만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2023-10-06 05:00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4-25 08:40
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한의계-보험업계 먼저 논의하기로분심위는 결론 못내고 "일단 취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양방 진료비를 처음 역전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2023-04-07 11:28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LH 측은 내달 열리는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감안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분심위가 이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시행사 측은 오는 8월께 우정병원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 책정 과정 전례를 볼 때 분심위가 시행사의 이같은 사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우건설...

2020-06-25 16:09
"이게 얼마 만이야"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쏟아진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분양시장에 나온 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분양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그간 원했던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2600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분심위는 이보다 400만 원 가량 낮은 3.3㎡당 2205만 원으로...

2020-06-12 06:20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신규 구성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임기를 이달 2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분심위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격 등을 심사했다. 다만 강남구 내 공공택지 주택 분양 건이 없어 분심위가 심사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2020-01-07 11:30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2019-11-12 06:30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개 자치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 운영 계획이 제각각이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와 함께 발 빠르게 분심위 재구성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당장 심사할 사업지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2019-11-12 06:30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결정할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분양가 책정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이 분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되기보다 “비싼 분양가는...

2019-11-12 06:30
[‘불완전 판매’ 그 불편한 진실] 보험사, 민원 줄이기 나섰다

동부화재는 분쟁처리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를 사내 분쟁심의기구로 설치해 매주 평균 70~80건의 분쟁 건을 심의하고 있다. 분심위는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해 대외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내의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사측 입장이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고객과 회사의 분쟁을 조정·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LIG손해보험은 올해 1월 소비자 민원 업무를...

2013-11-0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