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됐고, 남한은 경제 강국이 됐다. 체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액션영화의 외피를 두른 ‘하이재킹’과 ‘탈주’를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떠오르는 질문이다. 용대와 규남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북으로 가지 못한 용대를 실패라고 말할 수 없고, 남으로...
한·미·일 3각 공조체제 위축 가능성도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를 과시했고 비핵화엔 별 관심이 없었다. 이런 성향이 혹여 핵우산(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 무력화로 귀결되면 우리 안보 전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북·중·러 밀착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니 선제적 대비책을...
북한 최고위층인 전원회의 참석 간부들이 김정은 초상휘장을 달고 나온 것은 김정은 체제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에서 최근 김일성 생일 명칭이 '태양절'에서 '4·15'로 변경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노동 이주 관련 제한은 명백히 비인도적"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제재는 "정치, 경제, 기타 분야의 압박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새벽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만 대통령실은 북러의 신냉전 구도 등 양극 체제 갈등과는 선을 긋고 있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 경우 북‧러 밀착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등 균형외교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핵개발 등 자국 이익을 위해 신냉전 구도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평론가 페트르 아코포프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과 미래 협력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은 제재 체제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러시아로 돌아오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러관계 복원...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억,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임을 모르는 사람 있나.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겠나”라면서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나”고 호통쳤다.
그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우리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했다"며 "또 중앙아시아 5개국간 비핵지대 조약을 제안하고, 2006년 이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역내 평화와 비확산 체제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영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그는 “우리는 국제 정책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라면서 “북한 체제가 통제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과거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포함한 지도자 찬양, 사회주의 체제 선전, 한국 대통령 험담 등을 방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방송이 재개된다면 4년 만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시되지 않았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육·해·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인 9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죠.
대북 확성기 재개 소식을 알리며 ‘북한 정권은 감내하기 힘들 것’, ‘북한이 고통스러워할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요. 즉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에게 치명타인 점을 확언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 대북 전단에 8~9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대통령실 “남북 긴장고조,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합참 “풍선,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육‧해‧공군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
북한의 3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육·해·공군 모든 부대가 휴일인 9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남하에 따라 국방부 본부는 물론 모든 부대의 직원 및 장병에게 평일과 같은 정상근무를 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이에 대해 태 전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휴전선으로부터 30km 안에 70만 명이라는 상당한 양의 북한군이 밀집돼 있다"며 "10년 군 생활 동안 전기도 통하지 않고 복지도 취약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뉴스, 트로트,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을 송출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체제경쟁에서 밀린 북한은 삐라 살포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삐라 살포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옮겨왔는데요. 종이 삐라가 아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영상, K드라마와 K팝 영상 등이 담긴 USB와 달러를 담은 비닐을 날려 보냈죠. 북한은 핵 강국을 홍보하며 한국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오물 풍선’ 대남...
우리의 대처에 대해 성 사무총장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대북 확성기나 삐라"라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의 원인으로 지목한 삐라에 대해 그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대북 방송에는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행하는 K팝을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이틀간 260여 개의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 밤사이 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면서 총 900여 개를 남으로 띄워 보냈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