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건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날(7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라 의미가 더 뜻깊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반기문 총장 등 참여 포럼 개최
이달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이들과 동행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7일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달 8일~14일 한 주간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 인권...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업 계획 중 정부가 공표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제정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정 기념행사와 안보견학 및 역사현장 체험행사가 주목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모 북한이탈주민...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기념공원 등 기념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에 대해 주문했다.
우리는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날북한이탈주민(탈북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