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어지며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올해 3월 1일을 3.1운동 100주년의 날로 지정하고, 최연소 여성 인권운동가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5일 뉴욕주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사절단 단장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3일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8일 회의에서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재인...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민순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을 2007년 11월 16일에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 물어보고 난 이후 결정했는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앞서 중앙보도는 송민순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유엔 결의안과 관련 남과 북은 2007년 10월 역사적인 수뇌 선언에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 “문 전 대표의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 지적해왔다”며 “2007년 UN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북의 김정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 등 문 전 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모두 본인의 입으로 증명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남북관계 문제를 국민 몰래 이런 식으로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정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야겠느냐”며...
김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날인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노무현)...
박 대통령과 나는 한미뿐 아니라 전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이 준수하지 않으면 더욱 더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북한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돼야 (북핵 및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들어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며 유엔 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
북한 측도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사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브로프는 유엔 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비건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비서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억류 미국인을 석방,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외교적인 총력전을 벌였다는 평가다.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방러를 예비하는 차원을 넘어 서방의 인권결의안 추진에 대항하려는 외교적 행보로 해석되기도 했다.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을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는 앞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외교적...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를 ‘정치적 선전’이라며 “결의안 통과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는 시리아 인권 결의안을 찬성 135표, 반대 12표, 기권 36표로 최종 채택했다. 이란 인권결의안도 찬성 86표, 반대 32표, 기권 65표로 최종 가결됐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까지 던져버렸다. 두 정권은 그동안 표결에서 불참과 기권을 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바 있었지만, 그러다가 올해 다시 기권을 해 버린 것이다. 다른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그 중요한 인권 문제에서, 그것도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