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등 3건을 통보했다.
앞서 북시흥농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이 집중되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곳으로, 이 지점의 임직원들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한 상황”...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 실태조사에서 특이점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지난 18일부터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이다.
금융대응반은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이다.
금융대응반은 또 비...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경찰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압수수색을 통해 대출...
또, 금감원은 이번 땅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의 대출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나선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으나,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의 특별 지시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는 물론,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정부합동...
문제가 되고 있는 북시흥농협 현장 조사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1차 자체 조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친지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금융당국의 조사망에서도 벗어난다. 결국 표면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모종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다만, 북시흥농협의 경우는 예외다. 북시흥농협은 농협중앙회의 단위 조합으로 전국에만 1100여 여개가 넘게 있다. 금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는 어려운 구조다. 통상 검사권을 농협중앙회에 맡긴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검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만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농협중앙회와 사전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시흥 과림동 일대 땅 2만3000㎡를 매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58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찾은 지역농협은 농어민 조합원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설립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