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어민 신고에 앞서 귀순 선박의 존재를 탐지해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그러면서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은폐 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가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숨이 차는 오르막길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에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게 골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앞서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를 불러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탈북 어민북송 사건'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논의해 이뤄졌는지, 당시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8월 탈북어민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북송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두 사건의 절대적인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탈북 어민들이 나포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시켰을 때까지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 사이에 생산된 문서의 양도 비교적 적다”며 “서해 피격 사건은 해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 조사 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정부가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며...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ㆍ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은 각각 10명과 8명. 대검찰청 등은 수사팀이 기소를 맡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엿새 만에 재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실제 최근들어 서해 피격, 어민북송,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그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