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의 지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비핵화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이 사상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 양측이 합의를 이행했고 조항들을 작동시켰다"며 "합의가 파기되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의 확률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된 것이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시 국회 대정부 질문북미 ‘비핵화 빅딜’ 가능성엔 “한국과 대화가 선결 조건”김용현 국방부 장관, 9시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이어 미국의 국내 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 한미·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서 북미협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수차례 만날 의향 있다고 전해…북한 측, 제안에 관심 보이지 않아”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김...
과거 북한은 자국에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북미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도 비핵화 대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북미 간 대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본래 북한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 동시 진행)과 함께 쌍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중러 3국의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이어 소집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협상 복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또는 정상각도의 ICBM 발사 위협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을 고려하면서 정책전환을 할 경우이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군축과 제재해제를 교환하기 위해 협상장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이 경제난 심화 등에 직면하여 고립을 풀고자 할 때이다....
북한 고립과 궁핍만 심화하고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에 따라)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도 과감히 펼쳐나갈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불능화, 신고·검증 등의 절차가 북미협상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연결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둘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비해 군사 분야 신뢰구축 작업은 매우 더딘 상황이었다. 10·4...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설리번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편,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며 차분하게 이후의 안보정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이러한 우회적인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대외협상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른 지도 3년이 넘었다. 이번의 종전선언 제안 자체도 북한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이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미 간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나중에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상당히 불가역적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밥상물가 점검 현장 방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다든지 구체적 상황이 있다면 또 고려할 게 많겠지만, 현재는 통신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