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4개월이며, 지투파워는 지난달 30일...
조합이 개별 조합원사에 입찰 방해 등 부당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강력 조처를 한다.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재는 납품기한을 세분화해 계약불이행 페널티를 부과한다. 필요 시 레미콘 외 승강기, 합성수지제 창호, 침실목 창호 등 다른 품목까지 납품기한 세분화 확대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위약금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 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망원 수영장을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으며,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으로 인해 개장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HJ중공업, 부산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HJ중공업, 대구 아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국항공우주,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해제
△삼성전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계약 체결
△파인텍, 국내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업과 137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추가되는 사유는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사기 등에 따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대신...
세종 측은 “공정위와 법원, 검찰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해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심의 단계부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고객들에게...
반면에 종래 입찰제도가 입찰자 상당수가 기술·능력 만점을 받는 등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당 입찰자 수가 평균 500~600명 수준으로 과다해 입찰 및 평가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수준도 떨어지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정성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즉, 기술형...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해당 계약은 '하청생산·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2020년 또 다른 입찰을 공고했는데 A 사는 선행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을 제출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계약(후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차순위였던 B 사는 서울지방조달청에 'A 사가...
지난 3일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2022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이날 서전기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이어 “이에 따라 당사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지난달 25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향후...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ㆍ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전통시장,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