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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 세제혜택野진성준 “부자감세 로드맵” 비판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에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2024-07-04 15:19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4-07-01 17:37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 최고 세율이)무려 60%에 달하게 되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2024-07-01 15:56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이 국가적 과제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면 답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계할 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2024-06-28 05:00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2024-06-24 10:52
미국 정치 뒤덮는 ‘돈의 쓰나미’...역대 대통령 80%가 백만장자

정치인도 부자가 대다수다. 미국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하 양원 연방의원의 평균 순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이다. 백만장자는 50%가 넘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억 달러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900만 달러로 27위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드는 비용은 각각 57억...

2024-06-22 07:0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동에 "경제력이 있는 50·60 세대가 조기에 20·30세대에 부를 이전해 소비를 촉발시키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2024-06-20 16:0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2024-06-18 09:03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송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에서는 앞으로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겨내면서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2024-06-12 18:00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부자 감세' 비판도 동시에 나온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일부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여당이 오히려 부자 감세를 시작한다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문제에...

2024-06-03 10:49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1 14:11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2024-04-17 17:08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어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2024-04-17 16:58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2024-04-11 15:24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53.68%로 당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40.60%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선 광진갑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2.36%,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96%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정권심판의 선봉에 서면서도 광진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경호...

2024-04-07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개혁 출발점'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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