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점검을 위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120개사(코스피 60개사, 코스닥 60개사)를 선정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의 6개 세부 기재항목 중 ‘예측정보 주의사항’을 제외한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작성기준 준수 여부...
부외자금은 부외거래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이다. 부외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구 전 대표 등은 같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M&A,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비은행 자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룹 차원의 부외거래를 통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대표와 윤 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사장이 구 전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 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의견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최근 투자자와 회사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불확실한 경제 환경속에서...
트러스톤은 “이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을 했다”며 “임직원 급여, 기비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부외자금을 조성한 범죄사실 등의 혐의로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현 사내 및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부외자금은 부외거래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이다. 부외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하는 일종의 부외 거래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이 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최고위에서는 공천 취소 의결이 이뤄졌다.
공관위 일각에서는 최 후보 공천에 대한...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월 5일까지 이엘케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엘케이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한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이엘케이의 대규모 적자와 유동자산을 크게 웃도는 유동부채,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수백억 원대의 단기차입금 등 재무...
재감사법인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 또한 부외부채, 우발부채 존재 가능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일부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해당 거래와 관련된 출금 절차의 흠결 △이사회결의·의사록기록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 및 통제 미비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감사 증거 미제공 등을...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프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하게 해외 SPC를 이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효성이 CTI와 LF 두 해외법인을 통해 '한국카프로락탐(카프로)' 지분을사고 파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에...
1심은 '경영상 필요와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부외자금이 사용됐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 급여를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그룹 간 자사주 교차 출자, 차입금을 이용한 자본 확충, 과도한 내부거래, 부외계정 투자 등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그간 금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우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이 그룹 자본의 적정성 리스크를 키운 사례로 적시됐다.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매입(맞교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물품대금을 발행어음으로 선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 할인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선급금을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거짓 재무제표를 활용해 소액공모에 나선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2010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1심은 '경영상 필요와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부외자금이 사용됐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결론은...
실제로 이탈리아 시중 14개 대형은행의 부실대출 및 부실채권, 기타 상환되지 않은 부외거래 등의 규모는 286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이탈리아 시중은행이 내준 대출 10건 중 1건 이상이 부실대출이라는 이야기다.
이탈리아의 부실대출 문제는 오래전부터 유로존의 뇌관으로 지목돼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부실대출이 급증했고 여기에 추가로 내줬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정부 통계 대신 은행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부외거래까지 포함해 자체적으로 예대율을 산출한 결과 6월 말 기준 중국 50대 은행의 조정 예대율이 80%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13년의 70%에서 급등한 것이다. S&P는 일부 중소은행은 이미 이 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추정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
명목의 부외자금을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때 현장에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자금이 형성됐다는 점을 파악하고 난 뒤 용처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달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고(故) 박창규 사장의 노트북을 확보해 회사 자금 거래 내역을...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년~2011년 사이 500억 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성 내역과 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다만 조성된 자금 전체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를 포함해...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년~2011년 사이 500억 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성 내역과 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다만 조성된 자금 전체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를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