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이며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6.2%)이었다. 경북(24.7%), 강원(24.3%), 전북(24.1%), 부산(23.2%) 등 8곳이 고령 비중 20%대를 넘었고, 세종은 11.0%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18.8%로 나타났다....
부양비도 크게 오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한국 기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2.8배 증가한다. 세계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53.7명에서 62.7명으로 1.2배 오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는 27.4명에서 104.2명으로 3.8배 수준으로 오른다. 세계...
수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비율(부양비)는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애인에 대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가 신설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비율인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려...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자 슈뢰더 정부는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을 목표로 개혁을 단행했다.
슈뢰더 정부의 연금개혁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먼저 2001년 리스터 개혁으로 보험료 수준을 동결하고 사적 연금을 도입했다.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22%로 억제하는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재원 유입의 한계로 인한 공적 연금감소를 보완하고자...
이어 김 부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산업에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고,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그러면서 ‘자녀 부양비 공제(연소부양공제)’ 부활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비싼 주택 가격도 지목됐다. 닛케이는 “주택이 좁고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문제”라며 “결혼해 아이가 생겨도 도쿄 바깥쪽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분석 대상은 △글로벌 국가(OECD 19개국 가중평균) △젊은(Young)국가(노동증가율 상위 25%·부양비 하위 25%) △고령(Old)국가(노동인구 증가율 하위 25%·부양비 상위 25%)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고령화된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며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시도별로 보면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부양비가 100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울산의 경우 2022년 37.3명에서 2052년 103.4명으로 약 2.8배 늘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총부양비 중 노년부양비는 2052년 기준 강원(102.8명), 경북(111.4명), 전남(112.6명), 전북...
유소년과 노년을 합친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 명(비중 70.5%)에서 2042년 2573만 명(55%)으로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은 생산연령인구가 같은 기간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외국인은 5.1%에서 5.3%로 증가하는 반면...
특히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순이동이 늘어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민자를 활용해 2021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인구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1000명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 개선이 없다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를 막기...
부양비 감소로 조세 부담은 낮아질 거다. 단순히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2명대로 오르면 펼쳐질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망은 고위 추계도 출산율 1명대 초반을 전제로 한다. 저위·중위 추계와 비교해 미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이...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에이지 사회에서 고령층은 의료차원의 보호와 외로움 등 정서적 지원의 대상인 한편, 피고용수요의 대상이며...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고 이외에도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나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래세대가 향후 노인이 되면 자신을 부양해 줄 인구가 별로 없어 힘든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한 듯 미국의 한 석학은 세계 최저의 한국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적립금 소진이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생산연령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9에서 2017년 19.1, 2018년 19.8, 2019년 20.8, 2020년 22.2, 2021년 2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중위연령은 45.1세로 0.6세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는 261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