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커머스 플랫폼의 긴 정산주기 및 부실운영 등으로 촉발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네이버는 쇼핑부터 결제, 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구매자와 판매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문제가 촉발된 직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즉각적인...
그마저도 대부분 ‘현장’이 아닌 ‘서면’ 점검에 그쳤다. 금고 부실 수준을 낮추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의 빈틈없는 작동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점검 금고 수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감원의 PF 재구조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앞서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연체액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연체율 10%가 넘은 금고를 ‘부실 금고’로 규정하고 총 100개 금고를 특별 검사·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대적인 건전성 관리 단속에 나섰지만 개별금고들의 상황은 되레 나빠졌다.
부실의 심각성은 단위 금고 영업실적에서 두드러졌다. 6개월 새...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어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국가적 질환인 가계부채, 집값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한 DSR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취약계층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계를 요하는 징후가 한둘 아니다....
어디서 뭐가 고장 나 이런지 더 늦기 전에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 한계기업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기능부터 치명적이다. 정상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 한은에 따르면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각각 2.04%p, 0.51%p 하락한다.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흐름 비율도 0.26%p...
늘어날 부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2조8000억 원중 C, D등급 여신은 2조3000억 원(금감원, 기존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리하락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유예·지연하려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효과 점검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위원은 “부동산PF에 대해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부실채권이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관련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와...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세밀히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정하게 실시하고 PF 대출의 부실 이연이나 은닉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 사업장이나...
금감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EOD 발생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면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며,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 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4일 이사회서 우선매수권 검토엠캐피탈 정밀 실사 진행 예정한신평 "유동성 불확실성 높아…지속적인 점검이 필요"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엠캐피탈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정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우선매수협상권 행사를 통해 지분인수를 확정할 경우,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서울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센터의 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사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센터는 복권기금 90억 원과 국고 보조금 86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센터 명의로 임차해 장애인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지원 사업 예산은 센터 전체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 5개년 점포지원 사업 점검 결과 센터는...
서울시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 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자체 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