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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그리고 이는 다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시켜 추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관련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가격 억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에너지...
    2024-06-04 09:07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2024-03-28 11:14
  • 창립 55주년 대한항공…아시아나 품고 ‘메가캐리어’ 도약한다
    창립 55주년 대한항공…아시아나 품고 ‘메가캐리어’ 도약한다
    대한항공은 1969년 2월 27일 조중훈 창업주가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부채만 27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었다. 그러나 조 창업주는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소명”이라며 과감히 인수를 추진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도 인수의 계기가 됐다. 같은 해 3월 1일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2024-03-01 07:00
  •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건설사는 수익 창출을 위하고 공기업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폭리는 경계하되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건전한 건설 문화를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의 자금 조달에 대해선 “아직...
    2024-02-20 16: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5조8297억 원)보다 74.2%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6조4514억 원, 2020년 5조8102억 원, 2021년 5조3230억 원으로...
    2024-01-06 10:00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문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실' 문제와 관련 "회계법인이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
    2023-12-27 16:51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2023-11-24 16:15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거대 에너지 공기업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전은 부실 덩어리다.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약 118억 원에 달한다. 근본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와 정치 요금에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2023-11-09 05:00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주택공사와의 정책 경쟁을 통해 LH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2023-10-27 17:09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2023-10-26 06:00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 그런 LH를 중심으로 부실·비리 파문이 번져서야 누가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나. 혀를 차게 된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주범, 혹은 문제 해결을 막은 주요 요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2023-08-31 05:00
  •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실제로 부실 감리로 논란이 됐던 업체 다수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CM(건설사업관리), 감리, 설계 등 여러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따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지 이번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게 LH였을 뿐”이라며 “이미...
    2023-08-21 06:00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LH는 자산 200조 원에 공사 발주액이 연간 10조 원, 직원이 1만 명 가까이 이르는 거대 공기업 집단이다. 이런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사고는 터졌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직이 힘을 합쳐 사태 수습과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조직 해체’ 등은 현실성 없는...
    2023-08-16 05:00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바탕으로 쇄신하고, 이전까진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업무를 꾸려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쇄신안 실행방안에 대해선 주거급여 등 부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기업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2400여 명이 전입됐는데 주거급여 등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지자체 등에 이양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11 12:21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로 참여했던 다수 업체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156곳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여러 공공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부실...
    2023-08-10 15:2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통제 기능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역과 연구 수행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2023-08-06 13:15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운영하는 공기업이므로 직원도 공적 역할을 위해 (불이익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카르텔을 근절한다.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2023-08-02 15:15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는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2023-08-02 11:19
  • [사설] GS 검단 재시공, 건설문화 재구성 계기 되길
    이번에 후진국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국내 굴지의 공기업과 건설사가 책임진 곳이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같이 국내 건설업계의 간판급 업체마저 부실 공사로 분노를 자아내니 전국 공사판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겁날 지경이다. GS건설이 사과문에서 거론한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을 가리킬...
    2023-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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