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원칙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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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박한희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적지향 차별을 성차별로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용인될 수 없고, 평등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관통하는 듯하다. 아버지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등도 향후 바뀌어야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2 13:17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한국처럼 유교 문화 영향을 받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부성주의 원칙은 폐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성씨 ‘성(姓)’은 ‘날 생(生)’ 자에 ‘여자 녀(女)‘ 부수를 쓰는데요. 정작 남성 성씨와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2022-07-27 15:50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현행 민법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2021-04-27 14:57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현재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60.1%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2019-09-29 12:00
국민 10명중 6명 “아버지 성(姓) 따르는건 불합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는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 781조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2013-11-1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