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붙잡아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일삼았다. 피해자...
2006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고데기 등으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더 글로리’는 학폭이 피해자에겐 씻어내기 힘든 상흔으로 남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시리즈가 흥행하며 현실에서 학폭 가해자의 사과를 끌어내기도...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 2명의 얼굴과 신상이 현지 언론에 의해 2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날 라이베리아 매체 라이베리안옵서버는 한국 경찰이 자국 공무원 2명을 10대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두 직원의 소속 기관과 이름을 전하며,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지난 22일 경찰은 이들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친구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이 호텔 객실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당시 호텔 객실 문이 열리지 않아 강제로 개방한 뒤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해사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여중생들, 보란 듯 담배 ‘뻑뻑’증거 영상 찍었더니 신고당해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을 꾸짖은 주민이 되레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부산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학생들이) 대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타오르던 중 2010년 부산여중생 살인 사건이 터졌다. 언론들은 호송되는 김길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도했고, 결국 국회는 국민감정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머리카락으로 감추고, 마스크에 숨고"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다.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장소인 부산 벡스코의 야외광장 3면은 통제되고, 티켓 확인과 발열 체크, 소독, 전자출입 명부 작성과 같은 방역 절차도 빠짐없이 시행할 거라고 해.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20’은 벡스코에서 열리긴 했지만 BTC를 열지 않고 지스타 TV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등 온라인 전시 형식으로 이뤄졌어.
“성관계 요구 거절하면 폭언”16세 줄넘기 국가대표 여중생, 대학생...
그러는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 유인해 강도행각 고교생 검거
채팅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교생 A 군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이날...
'제2n번방' 운영하던 10대에 법정 최고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이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개된 교도소는 제1교도소다.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도 이곳에 수감된 이력이 있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서방파 두목 김태촌,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및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수원 토막살이 사건 범인 오원춘까지 악명 높은 흉악범들은 모두 청송교도소 수감 이력이 있다.
◇제주 여중생 폭행 영상 경찰 조사
제주 지역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일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SNS에 여중생 3명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폭행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18일 제주시 노형동 한 건물...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전학 철회 요구'…인근 학부모들 반발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2일 오전부터 학교 앞에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강제전학 조처됐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이달 21일 부산에서 환각 증세로 추락사한 여중생이 먹은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로, 환각·환청 등 부작용이 보고돼 있다.
김 군 부모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 어머니는 "사고가 난 뒤 지인분들에게 전화 와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검색해보니 여중생과 증상이 똑같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타미플루 계열...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약사법 9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에서도 피해 여중생에게...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3세 여중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중생은 독감 처방으로 타미플루를 먹고 잠에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족은 "타미플루를 먹고 환각 증세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미플루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던 점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