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특활비 집행 목적이 대개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라면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항ㆍ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보안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만보안 강화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하반기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번 사고를 낸 선박의 경우 6개월, 2회째는 1년, 3회째는 영구적으로 입항을...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 터키 호텔 직원 "실종 김군, 시리아 밀입국했을 것"
터키에서 지난 10일 종적을 감춘 김모(18)군이...
최씨는 이 조력자를 이미 지난 21일 부산에서 만나 다양한 기밀자료에 대해 협의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밝혀, 북한 내 조력자가 남한에 수시로 밀입국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를 인지했는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지난 10일 북한 내부 호스트서버를 둔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kp),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