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피고인이라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룬 바 있다.
그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 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엄 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관련 방송을 다룬 PD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남성 이모씨(30대)가 김재환 PD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피해와 2년여간의 회복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발간했다. 필명은 김진주다.
2일 김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작가로서 새 책을 출간한다. 피해자 김씨가 펴낸 책의 제목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다. 그는 자신의 책에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나 지원 제도의 한계 등을 담아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성범죄와 관련된 증언들이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왜 사법 체계는 놓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막말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송치됐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되고 10%가 폐에서 발견된다.
카라큘라는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의 자동차 탐정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야만인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이 공개됐다.
21일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에는 가해자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폭행한 피해자를 끌고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7분 동안 벌어진 성폭력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특히 이번 사건은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다수가 거주하는 공통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7일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서는 강도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