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과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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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2024-04-24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24-04-04 19:06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비롯해 분야별로 다양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2024-04-04 11:41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또한 매입액 총 2억 원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된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의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경우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

2023-12-31 10:00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한도는 1억 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둘째 자녀...

2023-12-03 09:31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에 담긴 '결혼' 외 '미혼 출산'의 경우도 증여세 추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2023-11-29 21:06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며 같은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될 1인 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된다.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2023-09-30 06:00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의 기준 시가는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김 상무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면 종전 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며 “연금계좌 납입은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2023-02-18 09:00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하며,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납입이 허용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01-18 15:00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아울러 여야는 3주택자 이상이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보다 낮아야...

2022-12-12 10:20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2022-12-08 16:46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정부가 TV광고까지 하며 여성 사회참여 장려 캠페인 -1971년 부부합산->개별 과세로 조세제도 바꾼 게 결정적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회적 인식 바꾸는 데 성공...스웨덴에 ‘라떼파파’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 9월 초 찾은 스웨덴은 ‘2022 의회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모여...

2022-10-05 05:00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2022-01-20 17:51
[인포그래픽] “‘투잡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말정산 궁금증들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2-01-13 16:03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고지인원은 20만 명, 세액은 3조9000억 원 늘었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이 맞물린...

2021-11-22 15:51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2021-11-22 10:36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로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2021-09-14 14:06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2021-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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