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은 호남 근본주의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유신정권의 종식을 지핀 1979년 부마(釜馬)항쟁이 ‘영남 근본주의’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마항쟁을 절대 신성시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개방적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 근본주의는 5·18 민주화운동을 절대 신성시하여...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다. 1975년에 이뤄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총재 간의 영수회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선제와 민주화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1979년 김 당시 총재는 의원직에서 제명됐고, 이는 부마항쟁과 10·26 사태를 불렀다.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 동백섬 등대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를 이끈 부마항쟁의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은 더 이상 보수의 도시가 아니다"라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는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마항쟁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붉게 물들였던 부산, 그중에서도 서구·동구만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동구는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다.
김 전 행정관은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다.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봄을 열기위해 처절하게 싸워오신 할아버님이 많이...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외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며 "이 법은 민주당...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故)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은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어 "'부마를 넘어, 시월을 넘어'라는 오늘 기념식 주제처럼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부마 항쟁을 기념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다짐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2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의 함성을 기억하겠다"며...
김 부대변인은 부마항쟁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법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뚝딱 만들고 고치고 하면서 삼권분립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건 벌써 오래전의 일"이라며 "권력의 편에 있으면 부패와 비리, 불법을...
독재의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이곳 영남 땅에 민주주의의 탯줄을 묻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 탯줄은 독재를 뚫고 민주주의 시대를 갈망했던 영·호남 시민들을 묶어주는 동아줄이 됐다"며 "부마항쟁으로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한 민주주의 성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의 산실이 된 이곳"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한열 열사 조형물을 두고 부마항쟁을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 민주 공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정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장면이 담긴 조형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부마(항쟁)인가요"라고 물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해당 조형물이 ‘이한열 열사’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으로도 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2019년~2021년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는 없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법무부와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항쟁의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부마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고,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등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개혁, 검찰개혁, 민주연구원 혁신 등을 책임정당을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김...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또 2·28 대구 민주 운동, 3·8 대전 민주 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모두 포함한 '민주화운동 정신'도 반영해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사회 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