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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DSR 연기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발표했고 부동산PF 점검 관련한 내용도 8~9월에 나오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연기하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는...

2024-07-05 11:49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2024-07-04 13:58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2024-07-04 10:06
한국부동산원,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공동주택 화재 대응’ 업무협약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관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우기 안전 점검’ 및 ‘긴급자동차 자동출입 조사’ 등 공동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07-03 15:58
자영업자·중기에 빌려준 돈도 부실 ‘빨간불’[빚 폭탄 경고음]

불어났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리스크와 고금리 기조로 빚 상환을 제때 못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급증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비상등’이 켜졌고 금융당국 역시 경쟁 과열에 우려를 표했다. 3일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및 이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4-07-03 15:14
금감원, 15일부터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규제 이행 여부 중점”[빚 폭탄 경고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2024-07-03 15:0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230조 규모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스타트…금융당국,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인 만큼 '옥석가리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사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2024-06-30 08:39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중앙회는 또 내달 중 3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PF 정상화 펀드의 경우 이달 5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 집행을 마쳤고, 내달부터는 3차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2024-06-30 08:27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은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24-06-26 11: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까지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2024-06-25 16:14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2024-06-24 15:30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지주는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2024-06-21 05:00
저축은행 신용등급 강등에 다시 불거지는 PF 리스크…“과도한 우려는 기우”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달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한 저축은행 1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높은 PF 연체율을 기록 중이다. 3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7.57%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3.84%포인트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PF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2024-06-20 07:00
[객석에서] 해외투자로 평안한 노후의 삶

그럼 현재, 우리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자. 너무 정기예금과 부동산에만 쏠려있지 않은가? 평안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인도 등 해외투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업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고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그 중 어떤 단일 종목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2024-06-19 13:44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인정 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5827개다. 이 중 2006개는...

2024-06-19 05:00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은행권 상반기 실적 10조 넘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5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약 7조 원 확대됐다. 상반기 실적 호조의 원인이 ‘대출’로 꼽히면서 은행권의 입장은 다소 난감해졌다. 그간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2024-06-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금리인하 기대감 상존...양방향 리스크 모두 대비"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은행·보험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2024-06-13 09:50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 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06-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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