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시 지역은 일부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신청은 시·구·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