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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선물·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주요 업권의 책무구조를 공통적으로 적용한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만들어 개별 증권사들이 조금씩 변주를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책무 예시안을 개별회사에 맞게 변형해 적용 시 필요한 고려사항도 제공한다. 회계업계에선 이번 책무구조도 우협 선정에 대해 전문성과 경력을...
    2024-07-05 16: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2024-06-25 13:07
  •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청약 미달, 또 미달’ 흥행 실패에 우는 조각투자업계…“법제화 시급”
    현재 조각투자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를 포함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과 음악수익증권 플랫폼 뮤직카우까지 총 5곳이다. 조각투자는 업계 청약 미달 등 흥행 실패로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도 신규 상품 출시에 나서며 고군분투 중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와 펀블은 8월 중으로 새로운 부동산 상품...
    2024-06-25 07: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개 그룹에서 70개 이상 세분화된 ‘전담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팀당 변호사 5~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복잡해진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 법인 운용상 전략이다. 올해 4월 말 새로 선출된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2024-06-21 06:00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 BNK캐피탈, 우즈벡 소액금융법인 설립…"중앙아시아 트라이앵글 영업망 구축"
    BNK캐피탈, 우즈벡 소액금융법인 설립…"중앙아시아 트라이앵글 영업망 구축"
    이번에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MFO' 법인은 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 신차할부금융,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대상 대출 등 소액금융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지점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미 진출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법인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 중심...
    2024-06-14 11:38
  •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2024 금융대전] "불확실성 시대…금융자산관리 역량 향상 필요"
    부동산 재테크 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는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법도 공개됐다. 김동엽...
    2024-06-13 16:25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이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인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2024-06-10 06: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 '대한민국 금융대전' 6월 13일 개최…"부자되는 자산관리법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6월 13일 개최…"부자되는 자산관리법 알려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랩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 등이 다양한 금융 지식과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전달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개인...
    2024-06-05 05:00
  • 이지스, 독일 트리아논 빌딩 EDO 발생…펀드 투자자 손실 불가피
    이지스, 독일 트리아논 빌딩 EDO 발생…펀드 투자자 손실 불가피
    4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전날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독일 트리아논 빌딩 대출 유보계약(스탠드스틸)이 만기 도래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유보계약은 대출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에 따른 대주단의 권리 행사 등을 임시로 유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30일...
    2024-06-04 17:03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은 업계 개개인 선의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생각에 추진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손익에 반영될 뿐 존속의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경공매 위주로...
    2024-06-04 15:3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자녀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증여해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딸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2024-05-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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