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현행 3000만 달러인...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등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된다....
남 연구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은 우리나라에선 500억 원”이라며 “일본은 5000만 엔, 홍콩은 1000만 홍콩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레딧 시장과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기존 응급조치 수단에서 증권회사의 유동성, 신용 악화 등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으나 (시장이 회복되지...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잔장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량자웨이는 “1년 전엔 별 무리 없이도 하루 아파트 3채를 팔 수 있었다”며 “아파트가 평범해도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새 아파트는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격이 내려갔어도 주택 구매 의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고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에...
농림어업, 소매업, 제조업, 음점점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되며,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3만6500가구였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후 전수통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 원으로 법인 한 곳이 매입한 평균 주택 수는 3가구였다.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 원·공시가격...
사업 계획상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업권별로 동일한 취급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시설투자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소요자금의 80% 한도로 취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출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을 뿐 별도의 사후점검을 하진 않는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Windows, Mac, Android, iOS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해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프라웨어는 이날 조현우 세원 대표이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업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및 컨설팅업 △엠알오 도소매 및 무역업 △제품상품에 대한 렌탈업 △모듈러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부산광역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에 15억32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이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하동군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5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16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팔아 6억29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P2P금융 모델별로는 개인신용대출이 67.4%, 법인대출 23.3%, 부동산 대출 5.6% 순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P2P금융의 발전 현황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국내의 경우 보고서와 동기간인 2018년 현재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동산 담보대출이 82%, 개인신용과 법인대출이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비중이...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과 정보제공업, 자문업, 분양대행업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것”이라며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원의 역할론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조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는 기업의 벤처 창업 및 재투자를 옥죄는 세제라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홍기용 칼럼 #사내유보금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세 #세금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오른다.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세율을 더해 최대 35%가 적용된다. 이번 7‧10 대책에는 이 처분 시 추가세율을 20%를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