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히 택지공급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설치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부동산개발팀‧공정거래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차태현은 개인 명의가 아닌 아내 최석은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차앤최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건물을 샀다. 4월 계약 후 8월 30일에 잔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최고액은 57억3600만 원으로, 실제 대출 원금은 매매가의 65% 수준인 47억8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취득세·법무비·중개비 등 부대비용 5.8%를 더하면, 차태현은 현금 3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및 인프라 두 부문에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며, 앞으로 계속 투자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장재호 누빈자산운용 한국 기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누빈자산운용의 ‘글로벌 실물자산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전무 외에도 애비게일 딘 누빈 리얼에셋 전략 인사이트 글로벌 대표, 숀 리스 누빈...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올해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024년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39곳을 운영 중이다....
그는 ”부동산 PF 대출 사후관리, 디지털 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계획 등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 안정화, 증권업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꽃인 주식거래매매는 관련 본인가를 받고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의 슈퍼 앱 ‘New WON(뉴원)’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결해 서비스를 개시하는...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 원)가 차주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 원)에 미달했다. 우리은행은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줬다.
우리은행이 최근 100억 원대 횡령...
또한,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되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 매매, 기부 설계 컨설팅, 가족법인 설립 등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외부 제휴 자문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즉시 응대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배광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 대표는 "국내 초고액자산가 변화에 주목해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증권투자자문 및 기업금융(IB) 연계 자문 기능 뿐만...
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간한 '5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량은 전월(8건) 대비 37.5% 줄어든 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건과 2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이자 전년 동월(6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거래액도 4월 2940억 원에서 9.6%가량...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빌딩 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1년간의 거래량 추이를 고려 시 우려할 정도의 하락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부동산플래닛 플랫폼을 통한 매매 문의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LA의 경우 2026년 북미월드컵, 2028년 LA 올림픽 개최라는 대형 호재로 부동산 시장 또한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LA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반도건설은 미국 내 주요 거점 도시를 대상으로 다음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맨해튼을 다음 프로젝트 대상지로 낙점했다. LA 성공 사례로 관심을 보인 여러 도시의 다양한 사업 제안이 진행됐고...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4월 2981건에서 올해 4840건으로 1859건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686건 증가한 2994건, 경기는 2455건 늘어난 1만1673건이었다.
이외에도 △부산 2561건(+120건) △대구 2305건(+253건) △광주 1515건(+264건) △대전 1370건(+221건)...
드러났다"며 "서울에서 매매가 20억 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재테크 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는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생활 속 부동산 절세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특히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취득세율과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거래액으로는 법인 간 거래 규모가 전체금액(2조6633억 원)의 37.2%에 해당하는 990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시장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0개월간의 거래량 추이와 비교해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고는 있지만 연내 인하...
거래 주체 별(매도자-매수자 순)로 보면 오피스빌딩 전체 8건, 1조5273억 원 규모의 거래가 모두 법인과 법인 간 매매 형태로 체결됐다. 사무실의 경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 전체 124건 중 61건을 기록해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2.21%로 전월보다 0.06%p 내렸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만 8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영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비가 건물 지분의 60%, 아내 김태희가 설립한 법인이 40%를 소유하고 있죠.
해당 건물은 매입 당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건데요. 같은 해 비가 해당 빌딩을 14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