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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요동…정책 일관성 지켜야

금융당국은 연기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률을 들었다. 고금리 취약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시장에선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는’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으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2024-07-08 05:00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다. 아파트 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35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 결과 같은 달 경기도...

2024-07-08 05:00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채 의존 과도…가계빚 연착륙 과제"

그러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은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2024-07-05 10:49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부동산 PF' 최우선…가계대출 안정 기대"

김 내정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2024-07-04 12:21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6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용산 출신 비서관 3명이 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2024-07-04 12:04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클라우드 기반 SaaS AI 솔루션 ‘앨리비’ 계약 수정· 법률 자문 등으로 비즈니스 효율화“전세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권 취득, 둘째 투자 형태, 셋째 부동산 사업 제한…”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2024-07-03 16:45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지적에는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서서히 건설 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2024-07-01 19:06
스트레스 DSR 2단계 미뤘는데…5대 은행, 가계대출 5.3조 늘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2024-07-01 15:4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2024-06-29 08: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가장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모호한 정책 방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홍보했는데 1~2주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미룬다는 건 1~2주 앞을 못내다보고...

2024-06-25 16:14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황규훈 소공연 인천지회장은 “제가 중개하고 장사가 잘되던 가게 중에도 최근 경기 위축으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게를 접겠다고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2024-06-25 14:53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지분 비율이 장모님 9, 아내 1로 돼 있는 걸 봤을 때 재산 증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A.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2024-06-22 08: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2024-06-22 06:00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종합]고개 숙이느라 바쁜 은행장들 …조병규 "횡령사고 국민께 죄송" 이석용 "조직문화 바꾸겠다"

올해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된 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금융사고) 근절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6-19 14:18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인정 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5827개다. 이 중 2006개는...

2024-06-19 05:00
'리치 언니' 박세리 대전집, 결국 경매 나왔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의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힌 채권자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2024-06-17 07:48
[2024 금융대전]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에 돈을 두는 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물가는 2~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아닌 누군가에겐...

2024-06-13 13:21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4-06-10 16:41
3.5조 대어 시프트업 출격…IPO 흥행 계속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의 국내 1호 미국 부동산 펀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은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를 받아든 반면 성장성 높은 산업을 전방으로 둔 기업의 수요예측은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로 상장 예정인 종목이 많은...

2024-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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