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재부 차관이었던 추 원내대표는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중이었던 김 내정자를 “경제개발 3개년 계획만 끝까지 해달라”며 다시 기재부로 끌어들였다.
김 내정자는 경제정책국장 시절에는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는 등 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도 얻고 있다.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금감원의 감독 수준도 강화됐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지난달 기준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또 내주부터는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개별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상황을 살펴 현장점검 대상 저축은행 목록을 정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는 현장에서도 체감하고...
머니무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전식예금을 유동성부채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의 경우 체계적인 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민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 및 구체적인 조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이러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위축된 국내 벤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직상장 등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로 간 금융기관에서도 배임 횡령 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선임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혹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우리 금융감독기구 출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보다 더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나...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PF 성격 대출을 취급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284조 원으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며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직무 정보 활용 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을...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통해 발언“부동산 PF, 금융사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리스크 대비”“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리스크 전이 않도록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SG증권發 주가폭락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거래분석 기능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 투명성 강화는 곧 임대인의 거래 행위 감시 강화와 시장 규제로 이어지는 만큼 전세 감소와 집주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작년 셀다운 목적 신규 투자 1조9258억…전년대비 약 3400억 늘어 지난해 부동산 PF 시장 ‘냉각기’…“금리 높아 매각 어려워”신규 투자 증가한 것에 대해선 “딜 성사-실제 투자 시기 달랐을 가능성”
증권사들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에 셀다운(투자자 재판매) 목적으로 신규 투자한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던 IMF가 연이어 한국 가계 빚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 빚에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중 절반은 여러군데 빚을 내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경기 침체 속 가팔라진 금리...
그는 "은행 산업은 '경쟁' 이외에 '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일방적인 경쟁 당국 외에 금융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금융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는 이 원장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면서...
이 원장은 “(감독기구가) 주요 감독 행정의 포인트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사회가 그런 기준을 통해서 CEO를 컨트롤할 수 있다”며 “향후 내부 통제 실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서 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현상들은 업권 간...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림자금융은 은행시스템을 대신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그림자금융 규모가 과도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국제금융감독기구가 그림자금융을 규율했던 사례를 참고해 한국 금융당국도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정보 투명성을 높이며, 스트레스...
대체투자에는 우선 부동산, 동산, 인프라와 같은 실물 투자가 있다. 땅이나 건물, 나무, 선박, 비행기, 스타라디바리우스(Stradivarius)와 같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악기에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실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급격한 폭락이나 상장 폐지로 휴지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 외 대표적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모집합투자기구(PEF)신규 약정액은 6조8501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11조8427억 원)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약 19조 원)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기업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무디스는 “POSCO홀딩스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연결 기준 차입금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