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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2024-10-01 12:00
  •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2024-09-29 12:00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민 국장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2024-09-25 12:00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2024-09-24 06:00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되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2024-08-30 16:25
  •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2024-08-29 12:00
  •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3.8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4-08-21 12:00
  •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평화이엔지 3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2024-08-15 12:0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변조해 LH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4개 지구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남겼다. 파주운정3 지구의 건축사무소는 하도급업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LH에는 3억 800만 원을 모두 준 것처럼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감사원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LH 직원 3명은 경징계 이상 문책을...
    2024-08-08 16:06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2024-07-30 12:00
  •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2024-07-21 12: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2024-07-19 10:03
  •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매우 중요한 기관이며,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핵심적인 수요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로,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0 13:00
  •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2024-07-08 12:00
  •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7-03 13:55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2024-07-01 12: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2024-06-17 05:00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전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2024-06-13 15:2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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