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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2024-10-02 16:22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자재 구입이 시공사가 아니라 조달청과 공급업체 사이에서 이뤄지면 사용주체인 시공사가 계약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관급자재 공급 지연은 임대료ㆍ인건비 등 공사비용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동시에 시공품질 저하, 관련 분쟁 확대 등 간접비 부담을 확대한다. 관급자재 특성상 납품 지연이나 하자 책임 분쟁으로 인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보전받기 어려운...

2024-10-02 08:00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류긍선 대표(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와 김병주 회장(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 방안)은 국토위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낙동강 핵심 오염원에 대한 그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불렀다. 안 와르 알 히즈아지 S-OlL 대표이사도 사업장 탄소 다배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2024-10-01 15:58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P2P 대출상품 내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약 7개월간 총 1288명으로부터 1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2024-10-01 09:00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애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은 66.4%로, 이 같은 수준의 덤핑마진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다. 산업부는 민관의 합동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인 3.13%가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고...

2024-09-30 18:08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배달앱 시장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2022년 3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9-27 18:17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추가로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불법...

2024-09-26 21:02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2024-09-26 09:57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은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프로포폴은 대장, 위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2024-09-25 15:37
자생한방병원, 뉴스타파 언중위에 제소…“첩약 건보 특혜 의혹 사실 아냐”

보도 직후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처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급한 내용이 없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발이나 지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기준처방 목록에 없는 자생한방병원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2024-09-25 15:35
EU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부당해"

중국이 단기간 내 근거 없는 혐의와 불충분한 증거로 무역 방어 조처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역 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된 유제품이 부당한...

2024-09-23 20:53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8년간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ㆍ물량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2024-09-23 12: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 중 하나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2024-09-23 06:00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맡았던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군 대령 시절인 2020년 소령...

2024-09-19 14:46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LH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으로, 공동주택 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간 시행사 등에게 기반시설 설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H가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2024-09-19 11:00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2024-09-12 16:31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차변이 근로자인가?’라는 말과 같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2024-09-09 05:00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특히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 브로커 등 선급금 14억5200만원 전액을 빼돌려 C팀장에게 2억6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브로커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81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집수리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024-09-05 16:13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2024-09-05 15:35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둘째, 기간제 관리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기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2024-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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