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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닥사에 의해 위믹스(WEMIX)가 상장폐지 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닥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5:00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하지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2024-06-20 16:36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로 구축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2024-06-13 16:09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전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2024-06-13 15:20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06-13 14:44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2024-06-04 10:41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4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2024-05-14 09:50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2024-04-29 13:08
  •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여기에 2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슈퍼 계정’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 계정’(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에 참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2024-04-25 05:00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2024-04-03 06: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SPC의 뇌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관계자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2024-03-25 14:2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2024-03-14 13:21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2024-03-13 15:01
  •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금액은 46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71.7% 증가했다. 특히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하는 초장기 시세조종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거래소는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 내부자...
    2024-03-13 13:06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2024-03-04 10:32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2024-02-28 15:29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실적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2024-02-28 10: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2024-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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