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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기에는 민감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05:00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기에는 민감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9:57
  • 미국 골프카트 제조사들 “중국산 전기차처럼 100% 관세 부과하라”
    미국 골프카트 제조사들 “중국산 전기차처럼 100% 관세 부과하라”
    미국 골프카트 제조업체들은 중국 제조사들이 전기차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덤핑으로 제품을 수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카트가 일반 전기차와 달리 저율 관세를 적용받다 보니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근 급등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중국산 골프카트와 저속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억4800만 달러였으나...
    2024-06-30 15:37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2024-06-27 06: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2024-06-26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2024-06-25 14:17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2024-06-18 19:44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는 “오랜 기간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사 및 다른 가맹점주에게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2024-06-18 19:04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 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2024-06-18 11:00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2024-06-17 15:27
  •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매수자들은 실거주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집주인들도 가격이 안 올라서 불만이 많다"며 "개인 재산에 대해 거래를 못 하도록 수년째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유일하게 토허제로 지정되지 않은 서초구와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2024-06-16 15:13
  • 메인비즈협회,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 개최
    메인비즈협회,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 개최
    임홍택 작가는 현재 플라밍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200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 '그건 부당합니다' 등 세대 간 소통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지난 4월 중국 광둥성 혜주시와 체결한 ‘한·중 중소기업...
    2024-06-12 09:18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템퍼링' 의혹이 다시금 떠올랐죠. 이...
    2024-06-11 16:38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2024-06-10 17:22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특히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2024-06-10 14:44
  •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 강세...“이정재 거래정지 상장사 인수 요구, 모든 것 걸고 대응할 것”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 강세...“이정재 거래정지 상장사 인수 요구, 모든 것 걸고 대응할 것”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이사가 아티스트유니이티드와의 갈등에 대해 "회사를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경영권 분쟁 소식이 퍼지면서다. 10일 오후 12시 36분 현재 래몽래인은 전 거래일 대비 13.11% 오른 1만65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입장문에 따르면, 김 대표는 래몽래인 기존 최대주주로, 지난 3월...
    2024-06-10 12:39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2024-06-09 12: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재판부는 “한샘 부하직원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은 입찰담합을 알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직원은 최 전 회장 성격상 입찰담합을 알았다면 특판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까지 말했다”면서 “현재 한샘 경영진은 최 전 회장과는 다소 대립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한샘에 근무하는 직원까지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2024-06-04 16:36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작업 시작 전 발급해야 하는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10건) 최대 102일까지 지연 발급(19건)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2024-05-31 06:00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2024-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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