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 ‧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 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사전 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KMDA는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 중심의 중첩적 유통망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통신사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들은 불법 스팸문자의 형태를 교묘하게 바꿔가며 수많은 개인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재판매사 등 대량문자 발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 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스팸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발신된 메시지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착신...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이에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업은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확대해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규제특례 심의, 부가조건 조정, 법령정비 등 사업자 이의신청 및 부처의 이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권고키로 했다.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이번 계약을 통해 캐나다와 한국 간 듀올(Dual) 요금제를 도입해 교민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편리한 통신 서비스 이용과 함께 한국의 OTT 서비스, 본인인증(DID) 서비스, 포인트, 쿠폰 및 멤버십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프리티는 국내 MVNO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캐나다는 OECD 내 통신비...
지역 기반 케이블TV 사업자로써 쌓아온 행사·이벤트 수주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공간 기획과 실감 미디어 분야로 확장, 지역의 유휴부지를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LG헬로비전은 뮤지엄엘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의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문화·관광 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시스템 장애의 국내 재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점진적 배포 체계를 마련하고 충분한 테스트 시행은 물론, 클라우드 다중화를 권고했다.
이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생성형 AI 등장과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흐름 속에 급성장하고 있다. '2023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과기정통부 2023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클라우드 이용 플랫폼 기업, 60.2% AWS 사용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10곳 중 6곳은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SNS...
이번 조사에서 부가통신사업의 매출은 328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은 114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대표 서비스 기준, 3개월 평균)은 △콘텐츠 3718만 명 △앱 마켓 2376만2000명 △커뮤니케이션 2081만2000명 △서비스 1638만9000명 △재화 1347만1000명 △신유형 180만4000명 △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등 기술을 적용하고 물류센터 내 프로세스에 맞춰 분류, 보관, 이송, 피킹(Picking) 등 다양한 설비와 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 공급하게 된다.
올해 현대글로비스는 한국초저온과 약 300억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설비 납품 중심의 기존 사업자와...
이번 솔루션 출시로 기업들은 큰 공사 없이 기존에 구성해둔 인터넷 환경에 장비 한 가지만 추가해 PQC 암호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용회선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U+ PQC-VPN은 전국에 분포한 지사와 본사 간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B리브모바일은 740점을 기록하며 알뜰폰 평균(702점)과 통신3사 평균(681점)을 크게 상회했는데 △이미지 △개통 가능한 휴대폰 △부가서비스 및 혜택 △장기고객 혜택 △고객 응대 서비스 등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중소사업자 및 사회와의 상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정 교수는 “데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 지출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가 작다면,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곧바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새로운 리얼5G 서비스와 합리적인 통신 경험 제공을 위해 탄생하였다. 컨소시엄은 주주사로 참여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외 파트너사로 참여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특히 이동 통신 3사 가운데 AI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수익화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T는 23일 SK텔링크와 제휴해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로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통화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분당 108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요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는 별도의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