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봉급 생활자는 조금만 돈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조세 공평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자가 존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소득세도 과표구간 기준을 올려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개선 의지도 밝혔다.
모두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세제들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지난 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대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물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특히) 급여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부총리의 첫...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 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서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마찬가지로 고정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 역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조절을 자주 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른바 ‘메뉴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급격한 물가상승이 곧 닥칠 것인가? 필자의...
직업별로 따졌을 때 봉급생활자(132)와 자영업자(130) 모두 역대 최고 지수를 기록했고, 거주 형태로 나눠봐도 자가 거주자(131), 임차 등 거주자(134)들 나란히 가장 높은 값을 찍었다.
지역별로는 다소 결과가 갈렸다. 6대 광역시 거주자가 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월 13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서울 거주자는 128을 기록해 2018년 9월(137), 2019년 12월(130)에...
12월은 봉급 생활자들의 인사고과 기간이다. 임금, 승진, 배치, 교육으로 구성된 기업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고과를 떼어 놓고 존재할 수 없다. 대부분 기업은 인사고과를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인사고과가 근로자의 노력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토너먼트 이론처럼 근로자 간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탈락을 유도하여 노동유연성을...
올해 연말쯤 나타날 수 있다”며 “이때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한 국가는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있다”며 “고용 유지는 봉급 생활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4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봉급생활자는 86으로 4포인트 올랐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응답자들이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둘 사이의 전망 격차는 13포인트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커졌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느끼는 현재...
자영업자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의 격차가 2008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소득도 증가했지만 이들 호주머니에 들어간 만큼 늘지는 못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730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피용자보수는 767조6000억 원으로 전년비 4.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명목 GNI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중은 44.4%에 그쳤다. 이는 전년 44.7% 대비 0.3%포인트...
봉급생활자가 집을 한 두채 갖고 있다면 부담을 느낄지 모른다.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5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3000만원 좀 넘는다. 시가로 치면 70억원 쯤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은 별로 겁나지 않는다.
그러나 봉급생활자가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종부세는...
그 결과,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 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 파기와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일어 정부는 세법을 뒤늦게 대폭 수정해 550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이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이 혜택을 받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가뜩이나 대출을 잔뜩 받아 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아 상환 금액이 조금만 불어나도 봉급생활자의 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파장은 얼마나 클까.
이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있지만 24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사)건설주택포럼 신년회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봉급생활자 1악5819만 명의 평균 급여는 2만8851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00달러 올랐다. 10년 전인 2004년의 2만3356달러 보다 23%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온라인매체인 24/7 월스트리트닷컴이 미 노동부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계산기에 수치를 대입한 결과 2004년 평균 임금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봉급생활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에서 은퇴한 후 재취업 시장을 전전하다 대안을 찾지 못하고 치킨이나 맥줏집같이 손쉬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업 직후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의 이중고에 처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쓰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