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70%다.
한편,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5%)도 면제된다. 2019년 이후 고위험 삼도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 비중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본인부담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680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저고위는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류 차관은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은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는 많게는 100%가 오르는 것이다.
통원 진료에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현재 8000~2만 원에서 1만 원(급여) 또는 3만 원(비급여)으로...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은 현재 7만 원(2인실)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난임치료시술은 시술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2회씩 확대된다. 난 추가 시술에 대해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대책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의료최고도(1)의 경우 수가(가중평균가)와 본인부담액이 각각 8만870원, 1만6170원으로 기존보다 10~15% 인상되며, 선택입원군은 본인부담액이 1만8040원(본인부담률 40%)로 정해진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는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1일당 1010원), 361일 이상은 입원료의 10%(1일당 2020원)가 수가에서...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자녀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령 암 환자가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진정내시경을 실시한다면 현재는 환자관리료가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5%가 적용돼 7000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에 노로바이러스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BTT 환자 및 DT 일부 환자는 본인부담률 5%(LVAD 삽입술 기준 약 700만 원),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 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DT 환자는 본인부담률 50%(LVAD 삽입술 기준 약 700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 수가 적고...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다.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 원(22만 → 30만 원) 인상 등을 의결했고 유공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우선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20~30%에서 5~15%로 낮아졌다(1종 20→5%, 2종 30→15%).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췄고(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수가는 초진진찰비용과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2만4040원의 4배 수준인 9만3000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은 20~30%로 정할 계획이다.
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40만~460만 원(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