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는 의사마다 전공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다르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를 받은 현장에서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한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덕적도 파견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윤 이사장은 외과 의사로 끊임없이 수련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잠자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고 썼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 의료를 배우고자 미국 콜럼비아대학병원 외과학 교실로 해외연수도 떠났다. 장기이식에 주목하며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장 도세포 이종이식 연구에 참여했다. 1987년 국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이어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먼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 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투입된 인력까지 합하면 파견 인원은 모두 413명이다. 다음 달부터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진료를 희망하는 퇴직 의사를 모집한다.
정부는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어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과 보건의가...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이 밖에 정부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사가 없는 격오지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할 공보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 원 규모(보건복지부 1254억 원ㆍ국가보훈부 31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