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 비해 후한 노후복지 혜택을 받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전에 꼭 해야 할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나머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등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나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이 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재계가 기업구조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주체로 보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사진)는 12일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고...